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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2019 임신·출산·육아 정책지금까지 이런 혜택은 없었다 !
달라진 2019년
임신·출산·육아 정책

2019년부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된다. 이런 정부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출산·양육비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됐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2019년 정책을 모았다.




임신 관련 혜택


5대 고위험 임신의 경우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신부 중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Check Point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자 폭이 넓어졌어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바로 기존 중위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 지원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로 확대되어 부부 합산 월 소득이 523만원(세전) 이하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 것. 지원 횟수도 기존 신선 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증대했다.


Check Point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우선 지원 대상자인지 현재 거주지의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시술받을 의료 기관에 내원해 체외수정 지원 진단서 또는 인공수정 지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높아졌어요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 올해부터 국민행복카드의 지원 금액 한도가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됐다. 또 사용 기간을 임신 확인 후 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해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Check Point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에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 당시 임신부의 주민등록지가 인천시와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 34개 분만 취약지일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니 참고할 것.







출산 관련 혜택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된다. 2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만원(200만원×공제율 15%)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Check Point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또는 044-215-4216에서 확인 가능하다.



워킹맘은 태아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병원 왕복 이동 시간과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씩 가능하다.


Another Tip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워킹맘에게는 아이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한다.







육아 관련 혜택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어요

2019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종별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20%로 낮아졌다. 상급 종합병원은 42%에서 20%, 종합병원은 35%에서 15%, 병원은 28%에서 10%, 의원은 21%에서 5%로 낮아졌다.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였던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은 6개월부터 12세까지로 확대됐다.


Another Tip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한 상태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도록 하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가 인상됐어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40%(50만~100만원)였으나, 앞으로는 통상 임금의 50%(70만~12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자.


Another Tip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상향해 지급하는 것도 놓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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