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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2019년 혜택 총정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있다. 2019년엔 그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예정. 비싸서 선뜻 받지 못하던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고도비만, 이젠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비만 치료 수술, 건강보험 적용 !

고도비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2019년부터는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용 목적의 지방 흡입술이 아니라 위장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 대상으로, 위 소매 절제술·문합 위 우회술(루와이형, 단일)·십이지장 치환술·조절형 위 밴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만 대상으로 하니 아래 기준을 참고할 것.

적용 대상 기준

· 체질량지수(BMI) 35kg/m2 이상인 환자
·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
· 비수술적 치료도 효과가 없는 18세 이상 또는 뼈 성장 종료가 확인된 환자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2030 무료 국가 건강검진

같은 청·장년층이라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국가 건강검진을 이제부터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시각·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의 질환이 있는지 검진한다. 이 외에도 40세 이상에 진행해오던 정신 건강 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 각 1회씩 받도록 추가해 조기에 우울증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신속하고 좀 더 충분히 보장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내 CT 촬영 및 검사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 환경을 감안해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 21개를 급여로 전환한다. 아래의 대표적 경우를 참고하자.

CASE 1. 응급실 복통 환자의 CT 촬영

기존 복부 CT(전산화 단층 촬영)는 만성 간염, 간경화증 등 복부 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CT 촬영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ASE 2. 성인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중환자실 내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는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 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CASE 3. 중증 환자의 수술 재료 사용

뇌·심장 질환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항목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일례로 이전에는 장기이식 수술, 관상동맥 수술, 급성 심부전증 등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카테터(심장 기능 검사 시 사용하는 재료)의 경우 1개만 지원됐으나 이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신마취, 인공호흡기 사용, 기도 유지 목적 등에 사용되는 기관지 삽입용 튜브도 필요한 만큼 급여가 적용된다.

Don’t miss it!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항목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이 확대됐어요
MRI 급여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2018년 1월 치매 의심 환자(경도 인지 장애)를 대상으로 한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이 30~60%로 경감되며, 10월에는 뇌·뇌혈관 특수 MRI까지 확대한다. 의사가 판단해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중증 뇌 질환자 대상으로는 적용 가능 기관과 횟수를 늘린다.


출생 직후 신생아 질환 선별 검사는 무료예요
비급여 항목이던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자궁 내 태아 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과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20여 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50여 종의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및 난청 선별 검사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시에는 환자 부담금이 없지만, 의료 기관 외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는 경우 5만원 이하의 비용이 청구된다.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 부담이 줄었어요
2018년 7월부터 종합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3인실은 30%, 2인실은 40%로 완화됐고, 상급 종합병원의 3인실은 40%, 2인실은 50%로 줄었다. 다만 의료 기관 종별, 간호 등급별 부담금 완화 수준은 다르다. 감염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올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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